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 해제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를 결정했다.
우선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122곳이 해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144곳 중에서도 존치정비구역 24곳을 뺀 120곳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돼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에서도 26곳이 해산이 확정되었으며 남은 314개 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뉴타운지구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구역 해제를 신청한 19개 지구의 48개 구역 중에서 천호·성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 등 3개 지구의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고 나머지 16개 지구의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전체 사업장 중에서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구역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이들 23개 구역이 사용한 비용을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조합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3개 구역에 대해선 시공사의 손비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공사가 조합 사용비용을 손비처리하면 그 금액의 20%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장 가운데 추진우세 구역에 '자업관리자문단'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관망구역에는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주민 간 갈등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해산우세 구역에는 해산절차를 안내하는 등 주민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방안 발표 이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가운데 324곳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286곳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마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시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하기위해 종합운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이 파견하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상업용지 공급방식 바뀐다
2013년 말 현재 행복도시에는 모두 191필지 40만3000㎡의 상업용지가 공급됐으나 상가·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에 내준 총 건축허가건수는 7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상업용지가 매각만 되고 상가건물 착공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최고가낙찰제로 팔았던 행복도시 상업용지를 앞으로는 실수요자에게 조건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정부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예정대로 입주하는 반면 의료·판매·금융 시설이 들어설 상업·업무용 건축공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주 공무원 등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는 조기착공이 가능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고가낙찰제 대신 설계공모나, 착공 시기를 명기하는 조건부매각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토지대금납부 방식도 매각 조건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설계공모나 조건부매각이 시행되면 투자금 모집을 통한 투기성 상업용지 매입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미 매각한 상업용지 가운데 빈땅으로 놀리는 부지에 대해서도 미건축 사유,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개발 상업용지들은 부동산 동향을 파악했다가 되팔거나 뒤늦게 상가를 지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매입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빈땅으로 노는 곳이 많고 주유소 부지는 5필지를 팔았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주요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들의 경우 인기가 좋은 상업용지를 최고가낙찰제로 팔다 보니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결국 상가임대료 상승,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축개발 이익보다는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의도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세종신도시 인구 급증 전망…연말까지 8만명
올해 연말까지 행복도시에 공동주택 2만여가구가 완공됨에 따라 현재 3만명 수준인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인구가 가구당 2.5명 수준의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인구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개발 범위를 현재 서쪽 중심에서 강남권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대형마트 및 영화관 등 시민 편익시설과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행복도시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현재 1만1천245명에서 연말에는 1만6천명으로 42.3% 늘어난다.
연말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천750여명에 이른다.
이들 기관 이전을 끝으로 2012년 말부터 시작된 18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은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전지원점검단'을 구성하고 3단계 정부청사 적기(11월) 준공과 주차장 및 식당 등 후생·복리시설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연말까지 학교를 현재 15개에서 29개로 늘리고, 상점은 758개에서 2천200개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기관과 대학, 병원, 기업 등 자족시설 유치도 본격 추진된다.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당 기관을 집적화하는 단지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선유치 대학으로 선정한 KAIST 캠퍼스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공동캠퍼스 등 행복도시 대학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토지공급 계약 및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생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특화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 밖에 지난해 2-2생활권에 적용했던 공동주택 특화방안(층간소음 최소화·제습냉방시스템)을 2-1생활권으로 확대하고, 단독주택단지에도 유럽풍 등 다양한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유치 무산 10년 빈터 파주 반환美기지 용도변경 추진한다.
경기도 파주시가 10년째 빈터로 남아있는 반환 미군기지 4곳의 개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 캠프 스탠턴, 캠프 게리오웬, 캠프 자이언트 등 반환 미군기지 4곳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4곳 기지는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등 대학 유치를 추진하다가 모두 무산된 이래 이렇다 할 활용계획없이 표류중이다.
파주시는 교육시설 용도에서 주거, 상업, 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 안전행정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안행부 승인은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파주지역 반환 미군기지는 모두 6곳으로 2004년 7∼8월 미군이 철수한 뒤 2007년 4월 우리 군에 반환되었으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캠프 하우즈와 캠프 그리브스 2곳뿐이다.
캠프 하우즈는 민간개발사업으로 107만6천㎡에 3천600가구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조성한다. 2015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캠프 그리브스는 일부 공간에 안보체험장을 조성,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 기지는 교육시설로 용도가 제한된 탓에 그동안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 채 빈터로 남아 있다.
서울 행복주택 건설 '시동'… 가좌이어 오류지구 개발계획 확정
정부가 서울 지역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범지구 7곳 가운데 가좌지구에 이어 오류지구의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 반대가 심한 목동·잠실 등도 설득을 병행하면서 사업 시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하나인 서울 오류지구(8만7685㎡)에 행복주택 890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심의·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오류지구는 당초 15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공급 축소를 희망하는 바람에 주택물량을 줄이고,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늘리고 공원도 당초 계획했던 9000㎡에서 1만9000㎡로 대폭 확대했다.
철로 위를 덮는 인공구조물인 '인공데크'도 설치된다. 인공데크에는 보행로와 공원, 광장, 운동장 등이 조성된다. 데크를 통해 오랫동안 철도로 단절됐던 지구 북쪽 오류1동과 남쪽 오류2동이 이어지면 지역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설계·공사비는 총 1260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750만~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주택 건설비는 3.3㎡당 약 500만~550만원이지만 인공데크와 공공시설 비용으로 3.3㎡당 300만원가량 추가됐다.
착공은 올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16년 하반기에 하고, 입주는 2018년 상반기쯤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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