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상봉터미널 부지에 대한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상봉 터미널 부지가 초고층 건물 등이 들어서는 탈바꿈을 하게될 전망이다.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2만8526.6㎡의 건축부지에 14만8000㎡의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을 갖춘 52층의 주상복합 3개동이 건립된다. 건축물은 총 연면적 29만㎡, 용적률 734%로 계획됐으며, 용도는 공동주택 14만2000㎡, 상업시설 14만8000㎡로서 주거와 비주거 비율은 49 : 51이다.

공동주택은 총 829세대(분양 758세대, 임대 71세대)이며, 상업시설은 백화점 등 판매시설 9만㎡,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4만3천㎡, 영화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1만4000㎡로 구성됐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 지역 환원 차원에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5% 상당하는 공공시설 등을 서울시와 중랑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대상지는 2009년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등이 입지한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련돼 왔다.

상봉터미널은 중랑구 상봉동 83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 1985년 터미널 운영을 개시했으나 1990년 동서울터미널과 노선 중복으로 이용객이 급감, 현재는 하루 400여명만 이용할 정도로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다.

중랑구에서는 대상지 일대의 도시계획상 지역중심 위계에 부합되는 도시기능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초고층 복합개발 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여객터미널은 부지 내에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임차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임차 상인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0%,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

미흡하다라고 느낀 이유로는 임대인의 부담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별도로 수퍼·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및 음식·숙박업 영위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한 권리금의 평균 금액은 8465만원 수준으로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마련된 임차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48.3%의 임차상인들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있었으나 모른다는 답변도 33.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연회색 콘크리트 담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국군재정관리단(옛 육군중앙경리단)이 눈 앞에 나타난다. 여기서부터 대성교회, 새마을금고를 지나 언덕 꼭대기의 필리핀대사관까지 이르는 언덕길이 경리단길이다.

경리단길은 4~5년 전만해도 이태원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퍼마켓, 세탁소, 철물점, 과일가게, 분식집 등 이 모여있는 '동네 상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태원역 인근 임대료가 급등하자 상인들이 경리단길까지 흘러들어왔다. 덕분에 감각있는 인테리어를 적용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맛집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치가 좋은 언덕배기에는 연예인 조인성씨가 지난 2012년 30억원에 건물을 사들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언덕 밑으론 몇평 안되는 작은 가게가 오손도손 모여 주말이면 경리단길을 찾는 이들로 골목이 북적댄다. 주로 맥주, 디저트를 포함한 이색 맛집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한 방송국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경리단길 모습이 나오면서 젊은 층 사이에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상권은 경리단길 메인 대로에서 시작해 뒷골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리단길 대로변(회나무로길)의 북쪽으로 뻗어있는 장진우 골목(회나무로13길), 녹사평역과 경리단길을 연결해주는 경리단 뒤의 담벼락길(녹사평대로46길, 회나무로6길)이 그렇다.

경리단 뒤의 담벼락길에 들어서자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몇몇 눈에 띄었다. 대부분 노후한 주택건물을 상가 건물로 고쳐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공사다. 인근 J부동산 관계자는 "경리단 뒷길은 홍석천, 조인성씨가 이미 (시세를 알아보러) 다녀간 곳"이라며 "이곳은 경리단 메인 대로와 가깝고 녹사평역과도 가까워 완전히 뜨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작가 장진우씨가 독특한 상점을 잇따라 열면서 조성된 장진우 골목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곳에 오랫동안 터를 잡았던 세탁소 2곳은 이미 맛집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불과 한 달전에만 해도 일반 주택집이었던 곳은 담을 허물고 내부 공사 중이었다.

이태원 상권이 경리단길까지 넘어오자 시세는 일제히 오르고 있다. 빌딩매매 전문업체 알코리아에셋이 경리단길 메인대로의 85개 건물 매매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3㎡당 3108만원이던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까지 5426만원까지 올랐다. 올 3월에 경리단길 대로변의 42평(139㎡)짜리 건물 토지는 지난 2010년 3.3㎡당 3413만원에 팔렸지만 올 4월에는 3.3㎡당 6183만원에 팔려, 2배로 뛰었다.

지난 2011년 평당 3542만원에 거래된 거래된 건물(토지 면적 16.9평)은 리모델링을 거쳐 작년 평당 5018억원에 다시 팔렸다. 황종선 알코리아에셋 대표는 "2~3년전에 매매됐던 건물이 불과 몇 년만에 값이 두배로 뛰어서 또 팔리는 모습을 종종 본다"며 "경리단길 시세가 최근 급등하자 조금 더 비싸게 주고서라도 지금 건물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태원2동에 오랫동안 발 붙이고 살았던 주민들은 비싼값에 집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기 위해 중개업소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이날 찾은 중개업소 몇 군데에서도 인근 주민이 여러명 방문해 매물·임대 상담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W부동산 관계자는 "2011~2012년에만해도 이 주변 주택의 평당 가격은 낮은곳은 평당 700~8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2000만원까지 뛰었고 정말 목 좋은 곳은 평당 4000만원을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경리단길 초입에 있는 상가 건물의 권리금은 10평 기준으로 1억원까지 뛴 상태다. 최근 이곳에서 10평짜리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은 82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한다. 월세가 만만치 않게 비싸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리단길에서 6평짜리 매장을 내고 독일식 소시지를 파는 가게는 월세로 150만원을 내고 있다.

경리단길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부동산에서 권리금 높게 줄테니 넘기라고 몇번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했다"며 "세 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월세가 많이 올라서 몇번씩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경리단길이 '핫' 명소가 되다보니 대기업들이 손을 뻗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는 경리단길에 눈에 띌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지 않았다. 상가 임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식음료 관련한 프랜차이즈가 경리단길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을 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며 "대기업이 들어오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만큼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계 10대 디자인회사로 뽑힌 적이 있는 국내 디자인기업 이노디자인이 제품 전시를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은 것이 전부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신사동도 예전엔 이색상권이었는데 대기업 매장이 진출하면서 모양새가 바뀌었다"며 "이면도로, 뒷길로 점점 상권이 확장되면서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권리금도 슬슬 오르게 되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제31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몰 은평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상업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컸던 은평뉴타운에 복합쇼핑몰 건립돼 인근 주변 및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롯데 몰 은평`은 그동안 개발이 장기간 무산됐던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 특별계획구역의 일부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왔다.

대상 사업은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상업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대상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대규모 공개공지, 환승정류장 및 실내대기공간을 조성해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과 생활환경이 증진되도록 계획했다.

용인시청 주변 처인구 역북동, 삼가동 일대를 개발하는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역삼지구에 시청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69만2천여㎡를 상업·업무·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5천292가구와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이 들어서게된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석성산 임야와 남측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남북방향 녹지벨트, 금학천 연계 수변공원 등 녹색생태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각종 휴식공간과 주민 보행로 등이 설치된다.

역삼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원간 내분으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었다.

시는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기흥이나 수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이 본격 개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에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광명 소하, 역세권지구의 중심이 되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며 사거리 코너와 횡단보도를 접하고 있어 노출과 시인성이 탁월하며, 주변 산과 녹지로 폐쇄되어 항아리 상권을 형성한다.

구거 상권 약 6천여세대 중 2천여 가구가 상권배후로 편입되며 신규 아파트 단지 4천여세대도 상권 배후로 구거와 신규 아파트가 조화되며, 지역등산로 초입으로 유동인구 발생과 인근 단독주택지 개발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한다.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지역내 유일한 근생용지이며, 최대 규모의 근생부지와 최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유일한 6천가구 근린상가로 초중고교 4개가 입지하고 인근 대형교회의 시너지로 투자 가치가 우수하다.

보통 배후 5천여세대에 7-8개의 상업용필지가 공급되고 1만세대배후일 경우 20개 상업용필지가 공급되는데 비해 4천여배후세대에 하나밖에 없는 상업용필지여서 필지 독점성이 우수하다.

4천여배후세대의 독점성과 인근 추가 6천가구중 2천여가구가 상권으로 흡수되는데다 지역 인구밀도와 아동 학생 인구밀도와 학급당 정원초과 과밀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입지로서 가치가 탁월하며, 지하에 근린상권으로는 보기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입점하게되 지역 근린소비를 강력하게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지하1층 대형마트, 1층 금융, 미용,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근린생활용품, 음식점 등, 2층 금융, 오피스, 음식점 등, 3층 병의원, 4층 학원 등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지하1층 850만원 선, 1층 2,600~3,200만원 선, 2층 950~1,100만원 선, 3층 850~1,000만원 선, 4층 650~8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주)행운드림, 시공은 (주)서일건설이 맡았으며,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빠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의 행위신고를 안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칸막이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교육·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지내 상가에서 힘을 받지 않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석고판벽이나 조립식 패널 같은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이나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이 잦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파트 일부를 땅에서 띄운 채 기둥이나 열주를 세운 필로티가 보행이나 차량통행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경우 입주민들이 동의하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나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 교육, 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 입주자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정한다.

K씨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복합상가에 대한 분양광고 전단을 보고, 전단에 적힌 분양회사 상담직원에게 분양에 대해 문의한 후 분양회사에서 전용면적 4.97㎡를 분양받기로 하고, 총 분양대금 9천525만3천원에 계약금 1천905만6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당시 전단에는 '10년간 임대보장' '2001아웃렛, 킴스클럽 10년간 임대확정' '실투자금 5천만원대, 연 약 10% 확정수익 보장' '수익보장기간 5년' 등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분양계약체결 당시 분양회사는 '분양금 10% 할인' '이랜드에 임대하여 수령하는 수익금 지급보장' 등의 조건을 추가한 확인서·수익금지급보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K씨에게 교부했다. 그런데 K씨가 분양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 분양금 할인금액·수익금 보장기간 등이 약속과 달라 상담직원에게 항의하니 "계약금을 수령했으나, 계약이행의 하자로 계약취소되면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그 후 K씨는 분양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지하고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반환받을 수 있을까.

K씨는 소송에서 "분양직원의 말과 계약서 내용이 달라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 "사기나 착오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K씨는 "분양회사 직원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회사직원은 분양당사자가 아니고, 그에게 해제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계약금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일부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분양계약에 따라 K씨가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계약금이 과다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계약금 1천905만600원 중 500만원만 몰취하고 나머지 1천405만600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법 2013년 4월3일 선고. 2012나6415 판결) 판결이유를 보면, 계약금이 분양대금(10% 할인)의 22%인 점, 수익보장기간 등에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점 등을 들었다.

국세청이 27일 내놓은 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지난 5년간 개인사업자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점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치킨, 피자, 햄버거 등)이다. 2009년 1만 4729개였던 패스트푸드점은 지난해 말 2만 4173개로 64.1%(9444개)가 늘었다. 편의점(56.5%), 휴대전화 판매점(56.1%), 실내장식가게(35.3%), 과일가게(30.2%), 화장품가게(23.7%) 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문구점은 2009년 1만 4269개에서 지난해 말 1만 1219개로 21.4%(3050개)가 줄었다. 서점(-17.5%), PC방(-18.8%), 식료품가게(-12.5%)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업종별 점포수 증감률이 창업의 성공, 실패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은퇴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은 "유명하다는 아이템보다는 자기가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것"을 권했다. 이 소장은 고시원, PC방,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시설장치업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피해야 할 업종으로 꼽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권이 발달돼 있는 곳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일반음식점(한식집, 중식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회사 구내식당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제과점 등 30개 업종 중 13개 업종의 점포 수가 가장 많았다. 주거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창업이 몰리는 일반음식점은 전국에 46만 2839개가 있다.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2009년 43만 9223개보다 5.3%(2만 3616개)가 오히려 늘었다. 인구 1000명당 9.14개다. 패스트푸드점(0.48개), 제과점(0.24개), 최근 들어 간단한 식사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0.45개)까지 고려하면 '먹는 장사'에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셈이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될때까지 재계약을 유보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 공실로 남겨둘지언정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해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심산이다."(신사동 한신공인)

"상가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재계약이 끝난뒤, 임대료를 올려받는 사람들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압구정동 골드웰 공인)

24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부동산. 권리금 거래시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두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가능케하는 내용의 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발표된지 한달 만이다. 한달 전, 임차인들은 쾌재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새로 생긴 의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임대인들 역시 많았다. 보지도 못한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왜 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달 뒤,임대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9~10월 계약 끝나자, 재계약 안하겠다는 임대인 속속 등장=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9~10월 재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내 보내겠다는 임대인들 때문이다.

가로수길 인근 45㎡ 정도 면적의 가게에서 권리금 1억,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을 주고 지난 1년동안 음식점을 하던 A 씨. A 씨는 최근 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가게를 비웠다. 임대인 본인이 쓰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인근 한신 공인 관계자는 "신사동 상가는 보통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재계약을 하겠다며,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상가를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엄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우주 공인 관계자 역시 "막차 탄 임차인들(최근 들어 재계약이 끝나는 임차인들)만 큰 일 났다"면서, "없던 의무가 새로생긴 마당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임대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가투자는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강남구 신사동에 토지면적 231㎡ 3층짜리, 30여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매입을 고려하던 B(66) 씨는 투자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현재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현재 상가투자를 보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입법이 완료되고, 법이 통과돼 시행될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골드웰 공인 관계자는 "8~9월 거래가 반짝했지만, 발표후 매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서,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경우, 임차기간이 끝난뒤 임대료를 현재 100~200만원 정도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지도 못한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기겠다는 꼼수 확대될 수도"=신규 상가의 경우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 부터 바닥피(권리금이 형성되지않았을 경우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어떤식으로든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신규상가가 아니더라도 '가짜 임차인'을 두고, 이 임차인이 받는 것인냥 권리금을 챙기는 집주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대 상가의 경우 공실임에도, 가짜 임차인을 만들고 권리금을 챙기는 일부 임대인들이 있다. 이런 임대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대1번지 공인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지만,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가게의 경우, 집주인이 짊어질 리스크 때문에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분양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도진기 부장판사)는 분양자 A(49)씨가 오피스텔 건축주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상가를 6억1천500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억2천300만원을 분양대행사에 먼저 지급했다.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매월 300만∼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이후 이 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임대료 시세가 홍보대행사가 설명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지난 4월 건축주를 상대로 계약취소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건축주는 "임대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라며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광고를 용인하는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래에서의 신뢰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존부 등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트플렉스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회사다. 2000년 1월 철도청의 부지 점용허가와 건물 신축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비트플렉스는 2008년 9월 역사를 개장했다.

이와 함께 비트플렉스는 역사 일부에 대한 임시 사용을 허락을 받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료를 둘러싼 철도공사와의 의견차로 계약서를 쓰지는 못했다. 그런 상태로 비트플렉스는 4년여간 돈을 내지 않고 역사 공간을 사용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뒤늦게 비트플렉스를 상대로 6억8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했다. 4년 동안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은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액수는 철도공사의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건물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정했다.

하지만 비트플렉스가 철도공사에는 임대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이들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없는데도 임대차 채권·채무가 발생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문서가 없더라도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철도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는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 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어도 적어도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이런 비전형(非典型) 계약을 근거로 적정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철도공사가 산정한 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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