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젠스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연면적 1만6528㎡(5000평) 이상 250여개 오피스 빌딩의 렌트프리를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 68.4%가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번에 조사한 빌딩 중 51.1%가 연간 2개월 이상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프리를 제공하지 않는 빌딩은 31.6%로 같은 지역 내에도 임대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권역별로는 3개월 이상 렌트프리를 제공하는 건물이 도심권(4.9%)에 가장 많았다. 또 3개월 제공하는 빌딩은 26.5%로 여의도권(YBD)에 가장 많았다. 강남권에도 렌트프리를 2개월 제공하는 빌딩이 26.3%에 달했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용지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반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전용면적 20~59㎡ 8개 타입, 총 829가구의 뉴스테이를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땅에 지을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에서 1호 사업이 시작되면 국민주택기금 출자와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등에 관심을 가진 건설사들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당동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당동 외에도 강서구 염창동, 성동구 용답동, 용산구 원효로3가(국립전파연구원 땅) 등에서 민간 건설사와 개인이 뉴스테이 건설을 국토부에 제안해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누죤상가개발조합은 2000년 12월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누죤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1141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분양문의 : 010-6299-5869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소재 매각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서울의료원 용지 3만1543㎡ 전부를 오는 6월 매각하기로 하면서서울의료원 바로 아래 한국감정원 용지를 보유한 삼성그룹과 지난해 10조5500억원을 주고 인근 한국전력 용지를 낙찰받은 현대차그룹이 '전(錢)의 전쟁 2라운드' 대전을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전체 서울의료원 용지의 70%인 2만2650㎡만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매각 대금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3000억원을 책정했었다가 지난해 9월 현대차가 한전 용지를 감정가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가격에 매입하자 10월 서울시는 돌연 서울의료원 매각 연기를 발표하면서 코엑스부터 잠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72만㎡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의료원 전체 용지에 대한 감정가 8600억원을 토대로 올해 세입예산에 계약금(10%)과 용지 매각 대금 일부(45%) 등 4735억원을 잡아놓은 상태이며 도시·건축공동위에서 토지 용도를 용적률 최대 400%까지 가능한 준주거로 상향 조정해 매각가가 올라갈수 있는 환경을 만든 상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의료원 용지를 두고 현대차와 삼성이 또 한 번 일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 서울의료원 용지까지 품을 경우 삼성동 일대를 현대차의 성지로 만들 수 있으며 삼성의 경우 이미 2011년 삼성생명이 감정원 용지를 매입해 서울의료원 용지까지 합치면 한전 용지에는 못 미치지만 4만251㎡를 개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상가 분양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업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조견표를 보면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해 분양가격이 책정된 것처럼 보인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산정방법은 투입 원금인 토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금융비용, 홍보·마케팅·판매비 등을 감안한 뒤 적정한 판매이윤을 더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원가분석은 책정 방식에 여러 변수가 작용해 분양가 책정을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토지비부터 살펴보면, 최고가 방식 낙찰로 비슷한 입지에도 공급자별로 대금이 사뭇 달라진다. 직간접 공사비도 공급자별 결재조건과 시공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고, 공급자의 자기자본 능력에 따라 사업을 위한 금융조달(이자) 비용 등에서도 현저하게 차이 난다. 따라서 이런 원가계산법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의 분양가와 분양 대상 상가 입지의 유·불리 등을 추가해 책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대부분 쓴다. 이 또한 나름 시장원칙에 맞는 듯 보이지만 상가에 투자하려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게 공급업체가 미분양을 대비한 분양가 이원화와 이중가격제 정책을 편다는 점이다. 상가 공급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입지가 좋은 점포를 중심으로 분양이 시작돼 나중에는 좋지 않은 점포가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초기 공급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분양가격이 이원화된다. 이중가격제는 공급자가 애초 표시가격에서 할인 폭을 감안해 최초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정책이다.

이들 정책으로 결국 상가의 표시 분양가는 내재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렇다 보니 고분양가 논란이 자주 도마에 오르게 된다.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공급되는 신축상가에 투자하려는 소비자는 초기에 비교적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장점과 가격 이원화, 이중가격제의 폐단 사이에 놓인다. 합리적인 투자를 성공시키고자 가격협상 '카드'를 들고 공급자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빚는 배경이다. 시장의 관습적 틀이 이미 이런 양상을 견고하게 굳힌 실정이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협상력만이 내재가치보다 높은 상가 분양가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현상은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위례, 마곡, 세종, 동탄2 등과 같은 대규모 '핫 플레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투자자의 고민이 깊다고 하겠다.

12억짜리 상가를 매입해 상가에서 매월 500만원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부부공동명의 5:5 지분으로 등기할때와 단독명의 등기할때의 세금차이는 얼마나될까?

종합소득세(소득공제 제외ㆍ지방소득세 포함)의 경우 단독명의시 연간 1010만원, 공동명의시 752만원으로 258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각각 분산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향후 이 상가의 가격이 올라 10년 후 매매차익 2억원을 남기고 팔았다고 가정하면.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1세대 1주택의 경우 80%)는 물론 공동명의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부부가 각각 250만원씩 받을 수있다.

단독명의시 양도소득세(필요경비 제외ㆍ지방세 포함)는 3655만원, 공동명의시 2415만원으로 1240만원의 세금을 아낄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등 등기된 자산이다. 실제로 지급된 취ㆍ등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없음도 알아두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눌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비율은 2002년 6.4%에서 지난해에는 3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에 안정된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아 수익형 부동산 역시 증가추세다. 부부공동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절세 효과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인 6억원(10년 합산)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원하는 금액만큼 지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였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단독명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취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취득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회사를 방문해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 자동으로 공동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효과가 없다.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는 상가 건물분이나 주택의 경우는 효과가 없지만 상가의 부속토지나 나대지는 세금을 아낄 수있다. 공동명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도 있다.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 충분한 절세 효과가 있는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의 상징건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관광리조트 엘시티 건립이 중국건설사와의 시공계약 해지로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해운대관광리조트는 해운대구 중동 한국콘도와 옛 극동호텔 사이에 있는 옛 국방부 땅 등 4만9천900㎡를 초고층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7년 민자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엘시티PFV는 지상 117층, 85층, 58층 등 초고층 건물 4개 동에 호텔, 콘도미니엄, 쇼핑공간, 메디컬타워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구역 확대 등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자 민간 시행사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2009년 12월 주거시설을 45% 이내로 도입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이 통과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완공 시점도 2012년에서 2016년으로 늦춰졌다.

최고층 건물의 높이도 설계변경을 거쳐 108층으로, 다시 101층으로 바뀌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국내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엘시티는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 최대의 건축회사인 중국건축(CSCEC)과 2013년 10월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추진의 물꼬를 텄다.

시공권을 따낸 중국건축은 국내 동아지질에 토목공사를 맡겨 현재 70%대의 토목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엘시티 측이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차질을 빚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건설사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1년 6개월 만에 계약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엘시티 측은 최근들어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분양시장 활황이 예상되는 등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건설회사들도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엘시티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일부 대기업 건설사와는 상당한 부분까지 협의가 이뤄져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초기 1조2천억원 정도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4조원대로 늘어난데다 대규모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측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국내 1군 건설사 중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상반기 분양에 들어가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건설공정, 금융조달, 분양 등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물론 중국건축과의 사업해지가 본격적인 건축공사와 분양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져 우려하던 '국외 리스크'를 없앴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시행사는 새로운 시공계약을 하기 위해 국내 1군 유명 건설회사들과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70% 정도 진행된 토목공사도 시공사와 관계없이 계속하는 등 사업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선 개통으로 기존 신논현 이후 연장된 언주, 선정릉, 삼성중앙, 봉은사, 종합운동장 등 5개역이 대상으로 논현동과 강남구청, 삼성동, 코엑스, 신천 인근에 이르는 지역으로 총 4.8km에 달하는 구간이다.

흔히 지하철이 신설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동안 공사기간이 길어 이미 집값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매매값은 크게 오르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호선 연장선 종착역인 종합운동장 인근잠실엘스 아파트의 경우 24평 기준 매매값은 7억원대 후반에서 8억원대 중반, 30평대 매매값은 9억5000만~10억3000만원 사이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만 9호선 개통호재보다는 제2롯데나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계획 등에 앞으로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이번에 신설된 9호선 5개 노선은 기존에 전철역이 전혀 없었던 불모지에 새롭게 생긴다기보다는 새로운 노선이 하나 추가되거나 환승역이 된 경우기 때문에 주거보다 상가는 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각 역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상가관련 부동산 시장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경매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대차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라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조사할 경우 입찰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등 등록사항을 입찰자가 열람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현황조사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현황조사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입찰자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만약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도 얻지 못한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경매의 매각대상 상업용 부동산에 임대차가 있다면 그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현황조사서에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현황조사서상 기재된 월세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우가 그 중 하나다.

현행 세법상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상호 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약정된 월세에 추가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인의 경우 이 같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상업용 경매물건의 월세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령 현황조사서에 월세가 100만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액수라면 실제의 월세는 약 91만원이 되는 셈으로, 월세가 100만원일 때에 비해 수익률에서 10%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황조사서에 표시된 월세가 110만원, 132만원, 165만원, 77만원 등과 같이 11로 정확히 나누어 떨어지는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답사시 정확한 월세 파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실제 임대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라
구분상가건물에서 △월세가 100만원인 '갑' 소유의 점포 101호와 △월세가 80만원인 '을' 소유의 점포 102호를 임차인 '병'이 모두 임차해 하나의 식당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을' 소유의 점포 102호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때 임차인 '병'은 자기가 매월 지급하던 월세가 180만원이었으므로 아무 생각 없이 법원에 102호에 관한 월세를 18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현황조사서 상에 표시된 월세로 임대수익률을 계산해 낙찰받는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스스로 조사한 임대시세와 현황조사서 상에 표시된 임대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4.겸업금지 약정 있나?
건설사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을 할 때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건물 내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입점자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안정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된 경우 매수인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즉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만일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구분상가의 점포라면 분양계약 또는 관리규약 상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발품은 필수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주거라면 상업용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수익인 만큼 수익률을 산정하는 과정에 숨어 있는 함정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취득과 동시에 손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함정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역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상거래상 권리금은 점포의 임차인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임대차 계약에 따르는 '보증금 계약'과의 차이점이다.

반면 보증금이란 주로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임대료), 기타 채무(임대차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건네주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임차인간에 주고받은 권리금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이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임대차를 존속시켜 상가 점포를 이용하게 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 기간 동안 상가 점포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판례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기재했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때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의 점포를 경영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 권리금의 법제화 필요

A 씨와 같이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임차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루 빨리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상가 입찰 안내] 금주는 입찰정보가 없습니다. [입찰상가 낙찰현황] 금주는 낙찰정보가 없습니다.

	비젼프라자 상가분양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 신도시 비젼프라자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보행자 도로를 낀 3면 코너상가로 퇴근길 상권의 최중심 메인상가이다. 약 15,000여세대의 안정적인 배후세대 확보, 삼성전자 및 테크노밸 리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안정적인 구매력을 확보한다.   학교정화구역 미포함 지역으로 오락시설구성이 가능하며, 아파트 진,출입로 길목에 위치, 인근 체육시설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지하2층~지상7층 총점포수 42개 연면적 6,681.75㎡ 규모로 1층은 약국, 은행, 편의점, 음식, 화장품, 안경, 이동통신, 부동산, 카페등, 2층은 한식, 일식, 양식, 피자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호프, 은행등, .3층~5층은 메디컬, 클리닉, 키즈카페, 스튜디오등, 6층은 교육, 학원등, 7층은 스크린골프, 헬스, 요가, 태권도, 사무실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2,600~3,450만원 선, 2층 900~1,100만원 선, 3층 650~850만원 선, 4층 550~650만원 선, 5층 500~600만원 선, 6층~7층 480~580만원 선이다.     시행은 리얼티투자개발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으며, 2016년 3월 준공예정 이다.   분양문의 : 031)613-0025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웅신미켈란 상가분양
	서울 은평구 진관동 87-3 웅신미켈란 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구파발역 초역세권 상가로 주변 주변 롯데복합쇼핑몰(바로앞),카톨릭성모병원,소방행정타운,삼송테크노밸리,삼송 신세계복합쇼핑몰등 상주인원만 42,000명, 오피스텔배후 최고의 입지조건이다.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 역세권으로, 신분당선 은평뉴타운 구파발역 경유(2018년 개통예정) 신분당선 개통신 구파발역 - 강남간 이동 20분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원활하다.   지하4층~지상18층 총점포수 33개 연면적 29,986.80㎡ 규모로 1층은 금융, 근린생활서비스, 패션, 액세서리, 근린생활용품, 음료, 기호음식등, 2층은 오피스, 메디컬, 클리닉, 카페, 이색카페, 한식, 중식, 일식등 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1층 3,000~4,000만원 선, 2층 1,250~1,900만원 선이다.   시행은 웅신프라자 시공은 상도종합건설(주) 맡았으며, 2015년 3월 분양 시작하였다.   분양문의 : 1661-0754 ▶상세보기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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