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3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다음달 심의를 거쳐, 11월 시의회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5년 이상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건물주(장기안심상가)에게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심상가 건물주는 지방세나 부담금 감면을 받고, 건물을 개조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는다. 건물주에게 임대기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5년)보다 길게 잡거나, 임대료 인상폭을 세입자와 논의해 적정선으로 정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서울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됐다.

그 대상은 시장정비·도시재생사업 등 시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는 지역과 전통시장 상가들이다. 협동조합 등 상인단체가 건물을 사들일 경우 매입 자금 융자나 경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특히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소유한 건물은 세입자 보호의 강도를 더 높였다. 세입자와 임대기간을 법에서 정한 5년을 보장하되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가게는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으면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도록 했다. 이 건물들의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

시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정해 지역상권과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게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지역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역상생발전 조례도 준비 중이다. 시는 내년 공모를 통해 장기안심상가 3곳 정도를 시범 도입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동네가 유명해지면 건물 임대료가 대폭 올라 지역 활성화를 주도했던 가게들은 정작 자신들이 일궈놓은 터를 떠나는 악순환이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고민에서 나왔다.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키워놓은 성수동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성동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상생협약서 작성 등을 권고만 할 수 있어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토박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상권에서는 이 같은 신호가 적정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맞닿은 일원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개포 주공1·2·3·4단지와 시영아파트 등 개포동 일대 1만5000여가구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단지와 가까운 점도 호재로 꼽힌다.

일원동 현대 아파트가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 배분을 확정짓는 단계로 철거·착공 전 마지막 절차로 꼽힌다. 465가구였던 일원동 현대 아파트는 이주를 끝낸 뒤 올 연말께 착공에 들어가 2018년 10월께 840가구의 새 아파트로 준공된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다.

일원동 현대 인근의 개포8단지 공무원 아파트는 지난달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1조1908억500만원에 통째로 사들였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붙어 있고 양재천을 끼고 있는 이 아파트를 2000여가구 대단지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017년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과거 일원동 현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원동 개포 대우도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110가구의 소규모 단지이지만 개포8단지 공무원 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향후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저층(5층)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개포동 일대 재건축도 순항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개포 주공2단지는 최근 주민 이주를 끝낸 뒤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래미안 블레스티지'로 이름 붙여진 개포 주공2단지는 내년 초 3.3㎡당 3600만원을 웃도는 분양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개포 주공3단지(1160가구)와 개포 시영(1970가구)도 인가를 받는 대로 하반기 중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일부 이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포 저층 단지 중 최대(5040가구) 규모인 개포 주공1단지와 주공4단지(2841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주를 앞둔 개포 주공3단지와 개포 시영은 집값도 껑충 뛰었다.

개포 주공3단지 35㎡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돼 지난 5월(6억6000만원)보다 4000만원 올랐다. 1월(6억3000만원)과 비교해서는 7000만원 뛰었다. 6월 7억6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뀐 개포 시영 51㎡도 이달에는 7억85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강남발 재건축이 속속 진행되면서 일대 상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던 반면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등이 녹지및 공원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10년 넘게 이어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각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대주단 회의를 열고 파이시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본입찰 당시 건인디앤씨가 최고가인 4700억원을 써냈지만 실제 시행 및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1일까지 자금조달능력을 증빙하도록 했다. 본입찰 당시 건인디앤씨는 종교단체인 '월드미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주단은 4500억원대를 써낸 차순위업체인 STS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줄 것인지 논의했으나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TS개발이 써낸 금액은 채권단이 당초 기대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매각절차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내 최고층 타워가 건설·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모업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시티타워는 높이 453m, 연면적 1만3천㎡ 규모로, 사업자는 3천33억원 범위에서 시티타워 공사비를 받고 완공 후 20∼50년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타워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업구조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한 차례 시티타워 건설·운영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응모업체가 없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에 관심을 보인 대다수 기업이 시티타워의 기본설계상 크리스탈 형상이 너무 이상적인 디자인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국내에는 타워 용도의 초고층 설계와 시공 사례가 없어 현재 기본설계 상태에서 사업비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보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번 공모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티타워는 맑은 날 타워 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고, 세계 최초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이 기본설계로 확정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갈 곳은 가게 하고 추진동력을 잃은 곳은 직접 해제하겠다는 서울시의 뉴타운 관리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뉴타운 27개 구역 직권해제가 곧 가시화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북구 수유 4-1, 4-2구역 등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 27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 발표 때 C유형(진행곤란)으로 분류된 27개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가 완료되고,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대상 지역은 지난 4월 서울시가 1단계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한 28개 구역 중 주민들이 해산 의사를 미리 밝힌 미아16구역 외 27곳 구역이다. 강북구 수유동 3개 구역, 도봉구 쌍문동 2개, 동대문구 장안동 2개,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3개, 관악구 봉천동 2개, 금천구 독산·가산동 2개 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과 함께 16일 도계위에 27개 구역 직권해제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다면 이르면 이달 말께 27개 구역이 해제고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직접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가 추가돼 관련법 시행시점인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3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현재 70% 수준으로 지원되는 해제구역 사용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와 직권해제 기준 등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0% 이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직권해제를 검토 중인 2단계 16개 구역도 내년 3월 이후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역해제를 요청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현재 사용 비용의 70%까지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직권해제한 구역에도 이 이상의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직권해제가 결정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고 대안사업이 모색된다. 일부 해제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ABC관리 방안'은 뉴타운 중 사업추진이 원활한 곳(A유형)은 사업을 지원하고, 정체된 곳(B)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절하고, 진행이 곤란한 곳(C)은 직권해제해 대안사업을 찾아주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뉴타운 관리지침이다.

지난달에는 정비사업 융자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0억원→15억원, 조합 20억원→35억원)으로 상향해 융자지원 심의를 신청한 24곳 구역 중 17곳을 선정해 융자금을 대출했다.

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다른 식당을 개업, 양도했던 식당과 같은 메뉴를 팔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법에 어긋난다. 상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씨는 2011년 10월 닭과 오리 고기 등을 파는 의정부의 한식당을 박모씨에게 6천만 원을 주고 넘겨받았지만 박씨가 2년 뒤인 2013년 8월 81ｍ 떨어진 곳에 같은 메뉴를 파는 새로운 식당을 개업했다.

이에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2021년 10월까지 A식당의 메뉴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씩 계산해 김씨에게 주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는 상법에 따라 동종영업을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김씨 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도 박씨가 같은 메뉴를 팔 가능성이 크다"며 박씨에게 5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상법 제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동종영업 금지기간을 10년보다 줄일 수 있다

서울 성수동 서울숲 근처 뚝섬 개발이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부영이 뚝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4구역(성수동 1가 685의 701)에 49층짜리 관광호텔 3개 동을 건설하겠다고 성동구청에 개발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이 상업용지인 이 땅을 2009년 10월 사들인 지 약 6년 만에 처음 내놓는 구체적 그림이다.

대림산업도 4구역 바로 옆인 특별계획구역 3구역에서 주상복합단지 '서울숲 e편한세상(가칭)'을 내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트리마제' 등을 포함한 4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최소 7개 이상 들어서 서울숲 근처는 향후 '강북 최고(最高)의 마천루 단지'로 변신한다.

부영은 뚝섬 상업용지 4구역(부지 1만9002㎡)에 호텔을 짓기 위해 용적률 1279%를 적용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한도(1300%)에 맞춘 것이다.

높이 199ｍ, 49층 3개 건물을 각각 30층과 31층에서 공중 연결다리로 잇도록 설계했다. 현재 한강변 최고 건축물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와 비슷한 구조로 3개 호텔을 끼고 부지를 가로지르는 폭 12ｍ, 1944㎡ 규모의 공공보행로를 조성해 기존 경마로 구간을 살리게된다.

성동구청은 세부개발계획안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구(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넘길 예정이다.

대림산업도 상업용지 3구역에서 7년 만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재개한다. 이 회사는 2008년 분양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중단했다. 인근 상업용지 1구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한화갤러리아포레(2011년 7월 입주)와 비슷한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꾸며질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시공)과 한양개발(시행)이 한강 바로 앞인 성수동 1가 547의 1에 짓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트리마제(2017년 5월 입주 예정)도 제법 골조가 올라가 있다. 45~47층 4개 동, 68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분양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3.3㎡당 3000만~4000만원) 때문에 미분양이 많았다. 소형인 전용면적(이하) 25·35·49㎡ 152가구, 펜트하우스인 216㎡ 4가구는 주인을 찾았으나 나머지 대형 주택형(136·140·152㎡ 등)은 흥행에 실패했다. 최근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트리마제 옆으로 한강변을 따라 이어진 성수동 재개발구역(성수전략정비구역)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1구역의 주민동의율이 70%를 넘어 조합 설립(필요 동의율 75%)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이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와 개발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구역 주민동의율도 70%를 넘어섰다. 2·3구역은 전통시장 상인, 건물주 등의 반대로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1구역 위쪽으로 펼쳐지는 대부분의 준공업지역에는 포스코 등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을 짓고 있다. 배우 원빈, 권상우, 김민준 등이 수십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건물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는 곳이 이 일대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이달 들어 8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9.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93.3%)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올해 들어 부동산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3월 90%를 넘어선 뒤, 6월과 7월에도 90%선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 하락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로 경매 진행물건이 감소한 데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 맞물리면서 투자수요의 관망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달 수도권 업무·상업시설(상가)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낙찰가율이 71.8%를 기록,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올해 첫 70%를 넘어선 지난달(70.4%)보다도 낙찰가율이 1.4%포인트 뛰었다.

반면 이달 수도권 업무·상업시설(상가)에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낙찰가율이 71.8%를 기록,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올해 첫 70%를 넘어선 지난달(70.4%)보다도 낙찰가율이 1.4%포인트 뛰었다.

특히 서울 내 상가의 낙찰가율이 81.4%로 지난달(78.3%)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10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간 상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의 연내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6월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제도는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등의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거래가를 반영한 통합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새롭게 매겨지게 된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시장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층 상가가 지하나 2층보다 거래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비슷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행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9·2010·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층별효용표도 작성한 바 있다.

10년간의 사전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 건물 특성부터 과세단위, 평가방법까지 전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타래를 푸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나 주택처럼 용도가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연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표준화돼있는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상업·업무·산업·혼합·특수용 등으로 구분되는데다 개별 건물마다 특성도 모두 다르다. 매매거래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

과세 형평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인 일반건물은 '동' 단위로 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소유권이 여럿인 집합건물의 과세단위는 '호'다. 이에 따라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통합 과세하느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가격공시 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 재산세까지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택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주택의 재산세액(부과액 기준)은 9,480억원이었지만 3년 만인 2008년 1조5,098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2013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8개 지역 내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보유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현행 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4,815억7,000만원이지만 가격공시가 이뤄지면 5,485억6,000만원으로 1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2.3%(1,866억6,000만원→2,283억3,000만원)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새로운 재산세액이 이전 세액의 1.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결과이며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과액 차이는 더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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