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기찻길과 기사식당, 화교거리로 유명하던 연남동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상권으로 떠올랐다. 과부하에 걸린 홍대 상권을 떠난 젊은 예술가들이 노후 주택가에 속속 공방을 차리면서 입소문을 타더니 지난해 6월 완공된 경의선 숲길로 쾌적함이 더해지자 방문객이 급증한 영향이다. 그러나 상권 임대료가 1년 새 최고 30%나 뛰면서 머지않아 대기업에 상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연남동은 '박원순식 재생사업 1번지'로 꼽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지정한 '휴먼타운' 시범사업지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어받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첫발을 내디뎠다. 전면 철거 대신 골목길과 저층 주택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비 약 54억원을 들여 전선과 전봇대를 지하에 묻고 도로를 새로 깔았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경의선 지하화로 폐철로가 된 용산문화센터~마포구 가좌역 철도부지(6.3㎞)를 선형(線形)공원으로 조성해 지난해 6월 1.26㎞ 길이의 연남동 구간을 시민에 개방하자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늘었다. 공항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약 45분 만에 연결되면서 외국인의 방문이 늘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경의선 숲길 주변 상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일대 임대료가 뜀박질을 시작해서다. 이 일대 중개업계에 따르면 연남동의 상가 임대료는 1년 새 25~30%가량 올랐다. 실제로 경의선 숲길 주변에 있는 전용 23.1㎡짜리 상가는 지난달 권리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연남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원 개통 전까지만 해도 월 임대료가 16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40만원이 올랐다"며 "이전에는 없던 권리금까지 생겨나면서 상인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치솟는 상가 임대료에 주민이 동네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건물주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2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서울 전역의 관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지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 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물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시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게 관례인 상가 임대차시장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지에도 관광시설 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달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18일 이미 지정된 유원지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개발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유원지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관계자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라고 판결한 뒤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서귀포시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소득 노인층 등 특정 계층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 등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공공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계열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는 사업을 중단하고 지난해 11월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JR은 전체적으로 5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 같은 소송에 따른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다만, 특별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담은 유원지 특례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만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법사위에서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대해 신규 유원지 지정이 없다는 뜻이며, 유원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예래단지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예래단지에 소급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지지구 중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에는 당연히 이번 특례가 적용하지만, 아직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유원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유원지에 대해서는 관광숙박시설을 30% 이내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약속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거단지와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조성사업이 종전 결합개발 계획을 바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미니신도시급 대장동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제1공단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는 의견청취안을 1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1공단 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하나다.

제1공단 부지가 제외되면 대장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1공단은 별도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개발방식이 변경된다.

시는 제1공단 제척 예정 부지 가운데 공원 부지 4만8천㎡를 애초 계획대로 공원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리 개발로 전환되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면 2017∼2018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판교신도시 남단의 대장동은 지하철 역세권과 멀고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지만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하고 녹지로 둘러싸여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2004년 12월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시는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1공단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다

반면에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 등이 녹지 및 공원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지방 부동산경기 활황을 주도했던 나주혁신도시의 부동산이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내 중심가 1층 상가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25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1년 전에 비해 30%가량 떨어진 가격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110㎡에 붙었던 최고 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모두 빠진 데 이어 2년 전 1억9500만원에 분양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4단계 아파트는 1억4000만원에 급매물로 거래되고 있다.

1년간 임대료를 공짜로 해주는 상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2억2000만원에 분양된 전용면적 110㎡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나오고 있다. 2014년 말 한국전력 본사 이전 이후 LH의 상가부지 입찰에서 시세의 3배에 이르는 고가에 낙찰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가격이 하락해도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모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금융권 대출로 건물을 지은 주인들이 지난해 5월 이후 거래가 뚝 끊기는 바람에 이자 부담 등 갈수록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혁신도시의 부동산 부도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급랭은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외지 투기세력이 철수한 데다 도시 활성화가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더해지면서 시작됐다. 열악한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는 정주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생활이 불편하다보니 모공기업 직원 600여명 중 나주로 주소를 옮긴 직원은 50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직원 대부분이 '임시 거주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금요일 저녁이면 도시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에서 민자 유치로 개발한 나주혁신산업단지는 지난 2년간 업체 유치에 안간힘을 썼지만 분양률이 7%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자 사업비 258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선 나주시는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버스운영손실보상금 등 도시유지관리비와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등으로 1000억원가량을 써야 해 재정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실평(전용면적+확장) 33㎡(10평) 규모의 카페는 최근 주인이 바뀌었다. 거래된 금액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지난해 2억~3억원에 달하던 권리금은 사라졌다. 1년새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는 70만원 가량 내렸다. 새 임차인은 가로수길에서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 압구정으로 터를 옮겼다.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달라졌다. 높은 임대료는 골목을 시작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권리금이 사라진 곳도 있다. 매물은 온ㆍ오프라인에 많지만, 실제 거래는 드문 편이다.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과 높은 공실률로 몸살을 앓았던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달라졌다. 긴 불황과 공실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몸을 낮췄다. 거래는 드물지만 거리의 표정은 천천히 변화 중이다.

로데오거리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공실에도 아랑곳 않던 일부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했다"며 "지난해부터 로데오거리 안쪽을 중심으로 꾸준히 임대료가 하락하자 문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몸을 낮춘 임대인들의 조용한 유인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면 아래 형성됐던 '그들만의 시세'도 한풀 꺾였다.

로데오거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 모(46)씨는 "2년 전 로데오거리 도로변에서 권리금 2억에 월세 300만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골목으로 터를 옮기자 부담이 1/4로 줄었다"며 "여전히 자존심이 높은 곳으로 비춰지지만 최근엔 임대인에 따라 시세는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본 임대료의 겉과 속은 달랐다. 도로변에선 여전히 '콧대 높은' 상권이지만 골목 내부에선 과대포장된 가격표를 떼어낸 착한 민낯을 드러냈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압구정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의 몸값이 크게 높아 평균 임대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골목 내 상가 임대료 거품은 많이 사라졌고, 층별ㆍ규모별로 권리금이 사라지는 곳도 늘고 있다"고 했다.

로데오거리 일대 임대료는 올해 1분기 6.6% 올랐다. 신사(3.8%) 삼성역(6.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계약면적 기준 ㎡당 보증금은 86만원 선으로 신사역(94만원)보다 낮았지만 삼성역(47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압구정 임대료 추이를 살펴보면 보증금은 2013년 4500만원(46.28㎡ 기준)에서 2016년 2000만원(33.05㎡ 기준)으로 감소중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권리금이다. 같은 기간 면적당 권리금은 각각 95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4년새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37만원, 1만원 가량이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변화는 가로수길의 높은 임대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 압구정의 높은 임대료에 영세상인들이 가로수길을 택했으나 최근엔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오는 '역(逆)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형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점 개장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점포를 다시 압구정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아직 거래로 이어지진 않지만 분위기는 꾸준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수익형의 특성상 공실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데, 시세 형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가로수길에 대한 조정은 없지만, 최근 높아진 임대료 탓에 점차 공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인들이 공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과 공생(共生)을 도모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갖춰져야 상권의 생명력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조6천억원 규모의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26일 착공된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의왕시 백운호수 뒤편(학의동 560번지 일원) 95만4천979㎡(약 29만평)의 부지에 4천8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쇼핑타운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6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 9월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0㎡규모 이하 1천304가구, 60∼85㎡규모 2천189가구, 85㎡초과 415가구 등 총 4천8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공동주택 3천908가구, 단독은 172가구(필지)이다.

시는 수도권에서 활성화된 점포형 상가, 아산 지중해 마을, 남해 독일인 마을 등 우수단지를 벤치마킹해 특색 있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층고를 6∼16층까지 다양하게 설계해 인접 지형지세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구 내 약 10만㎡ 규모의 롯데쇼핑몰(2018년 개장 목표)과 명품관, 프리미엄아울렛, 키즈랜드, 시네마, 문화시설 등 경기도 서남부 최대 복합쇼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왕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1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같은 해 3월 개발계획수립 인가를 받았으나, 2012년 첫 사업자 공모 이후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 나타나지 않아 2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4년 3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가 설립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였다. 의왕시는 주택 건설 규모를 1천 가구 늘린 뒤 건설사인 ㈜효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와 공동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관리·매매·임대하는 종합서비스 회사도 늘고 있다. 기업의 빌딩 매매 및 임대 관리를 주로 해온 이 업체들이 주택 임대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덩달아 중개법인 설립 사례도 많아졌다.

정부가 부동산 상담·임대·관리 등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관련 산업 시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중개업을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장이 성장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등록된 부동산 중개법인은 808곳으로, 3개월 새 61곳이 늘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00개 선에 머물던 중개법인은 최근 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중개업이 법인 형태로 대형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대기업은 중개법인 설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을 시작한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한화건설·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등은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회사 형태로 임대 관리 서비스 회사를 두고 있지만, 중개법인은 만들지 않고 있다.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8만 50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골목상권 침해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인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 JLL(존스랑라살)은 고급주택 임대 관리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했다. JLL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시장도 앞으로 2~3년 안에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주거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를 맞을 것"이라며 "주택 임차인 모집부터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내 업체 중에서도 젠스타·신영 에셋 등이 중개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젠스타는 1997년 삼성그룹 자산 관리를 위해 삼성생명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이후 법인 분리를 하면서 독자생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한양대 오피스텔 '웰츠 타워' 위탁관리를 맡으면서 중개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신영그룹의 자회사인 신영 에셋도 중개법인 신영 홈스를 만들어 임대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2개 사업장을 수주한 상태로 앞으로 임대차 관리 및 공실 관리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운영하면서 개인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온라인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는 변호사 중개집단 '트러스트'도 불법 논란 이후 중개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테이를 포함한 임대주택시장 진출을 선언한 KT도 마찬가지다. KT는 부동산 전문 자회사 KT 에스테이트 자회사로 주택 임대 관리업체 KD 리빙을 만들었지만, 대기업이 중개시장까지 뛰어든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개법인 설립 계획을 일단 접은 상태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개인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주택 임대 관리업체의 경우 영세한 곳이 많아 중개법인 설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에 주택 임대 관리시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법인 대표를 포함한 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구성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인기다. 땅값을 제외하고도 수억원의 건축비가 들지만 내집 마련과 함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사람이 몰리는 것. 실제 공급만 되면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경기 부천옥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2필지 청약에 2만7357명이 몰려 평균 1244대 1의 경쟁률(최고경쟁률 4721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억대에 달하는 웃돈을 기대한 사람들이 가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대기수요가 늘자 일부 지역에서는 8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발택지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전매는 LH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거래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소유권 이전 전 수억원의 웃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신고금액을 허위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합법을 가장한 전매를 하는 것.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는 이 같은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고의 가격으로 전매해 준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는 한편 적발이 돼도 땅 환수 없이 과태료 처분과 세금 추징에 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는 데다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의 투명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아는 수억원의 불법거래가 묵인돼서는 안 된다. 수사·세무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위법사항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