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 있는 상가 소유주 중 상가 임대인과 5년 이상 임대계약 조건을 유지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으면 '장기안심상가'로 신청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환산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쓸 수 없다.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임차인에게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에 넣을 예정이다.

신청서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상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42)로 하면 된다.

6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일대)에선 큰 도로와 맞닿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제과점을 새로 열 수 없게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이미 상권이 들어선 지역을 제외하곤 개점할 수 없게 된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건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16ｍ)로만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 재정비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은 자하문로(왕복 6차로), 사직로(왕복 5차로)와 맞닿은 대로변에만 새로 설치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필운대로, 옥인길, 자하문로 7·9길 등 기존 상권 지역을 빼고는 개점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한옥이 밀집해 있고 인왕산과 가까운 서촌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건축물 종류와 높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구 내 한옥 권장필지는 기본적으로 2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한옥과 맞붙어 있지 않은 권장필지는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폭 8ｍ 이상 도로 옆에 있는 경우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옥만 신축·재건축할 수 있는 한옥 지정필지는 폭 4ｍ 이상 도로 옆에 있으면 2층 한옥을 지을 수 있다.

서촌은 전체 건축물(2136동)의 31.2%(668동)가 한옥이다. 2010년 한옥보전지구로 지정됐다.

인왕산 경관 보호를 위해 새로 짓는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직로 옆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높이 30ｍ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옥 지정·권장필지는 60%에서 70%로, 사직로변 일반 상업지역은 60%에서 80%로 오는 8월께 건폐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인근에 공동 및 단독주택 등이 들어서는 95만4976m² 규모의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조성된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의왕시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의왕시는 26일 김성재 시장을 비롯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김동우 건설PU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

백운밸리는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3908가구와 단독주택 172가구 등 총 4080가구를 건립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 사업이며 완공은 2018년 12월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주변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층수를 6~16층으로 저층 설계했으며 25평형, 34평형, 45평형 등 3가지 타입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135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수도권에서 활성화된 점포형 상가, 아산 지중해 마을, 남해 독일인 마을 등 우수단지를 벤치마킹해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백운밸리 주변에 잔디광장, 피크닉장, 테마식물원, 수변무대와 산책로 등 호수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인근 바라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거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여유로운 삶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운밸리에는 또 10만m² 규모로 프리미엄아울렛, 명품관, 키즈랜드, 시네마타은, 문화시설 등 시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롯데복합쇼핑타운도 조성된다. 타운이 조성되면 경기 서남부 최대 쇼핑몰로 자리하게 된다.

이날 착공한 백운밸리 사업은 지난 20여년간 의왕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미래 발전적 도시 구현을 위해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발계획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사업지구가 그린벨트여서 해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10년 7월 김 시장이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해 2012년 1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했다.

시는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백운밸리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민들이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재정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인하대는 2020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2만5천㎡의 부지에 IT·BT·NT 등 전략산업 중심의 특성화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곳에 국내외 유수의 연구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글로벌캠퍼스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매립공사가 끝나 토지 등록과 지번 부여를 앞두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는 다음달까지 협의를 마치고 7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지만 매매조건을 놓고 입장이 다르다.

인하대는 캠퍼스 부지 대금 1천77억원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674억원을 10년간 분할 납부하길 원하지만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부지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인하대 측은 부지 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현행 조례에 따른 연 6%에서 2%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인하대 측은 또 인천경제청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인하대에 매각해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어 그 수익금으로 캠퍼스 건립비용을 충당하게 해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인하대의 이런 요구는 인천시가 처한 심한 재정난과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것이어서 시가 이를 수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외국어대와 인천가톨릭대는 부지 대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탓에 시가 인하대에 특혜를 줄 경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사장 조양호)이 송도캠퍼스 조성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3천500억∼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송도캠퍼스 조성 사업비를 대학이 자체 조달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에서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되는 등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재단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시에 전체 토지 대금의 10%를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인하대 재단이 투자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유 시장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민 혈세를 사립대학에 퍼주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다

반면에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 등이 녹지 및 공원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위례 마곡 세종 동탄2등 대규모 개발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상가투자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 아울렛 몰오픈에 이어 일일 3만2천여명의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케아 오픈 열풍으로 광명역세권 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 역세권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주거4천세대와 빌라8천여세대를 합해 1만2천여세대의 배후수요에 행운드림프라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근린상가부지로 독점성이 강하고 항아리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단독 근린상가인 행운드림 프라자는 이케아와 롯데쇼핑몰을 가기위해 거쳐야하는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길목입지로서의 가치와 시인성이 뛰어나고 1km2단위면적당 주거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초,중,고교 4개가 행운드림프라자 주변에 밀집하고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초과 지역이어서 학원, 병원 등의 입지로 가치가 탁월하다.

지하에는 근린상가로는 드물게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이 구비된 초대형 ssm마트가 1월말 오픈해 지역주민들이 대거 소비유입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4층 총 점포수 35개 연면적 7,005.90㎡ 규모로 1층에 은행CD기인 국민은행365, 장독대, 바푸리, 피자마루, 베니베베, SK텔레콤, 약국 등이 입점하여 선임대 후분양중에 있으며 2층은 소담한정식등 음식관련 업종이 3층은 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4층은 지온학원, 피아노, 지성의 숲, 태권도등 학원들이 오픈해 선임대 후분양 조건으로 투자수익률 7.2%-8.9%선으로 분양중에 있다.

지상 3층 메디컬의 경우 소아과가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실투자금 1억9700만원으로 수익률 8.97%로 분양되었으며 지상2층 미용실이 보증금 4천 월세 2백만원 지상3층 메디컬존의 정형외과도 보증금 7천 월세 4백만원 수준으로 실투자금은 2억선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분양문의 : 010-6299-5869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미군부대 이전에 즈음해 한강로 일대 도시개발 밑그림을 새롭게 그린다.

지난 2일 대한콘설탄트·디에이그룹과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용역비만 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역~ 용산역~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해당 면적은 349만㎡로 용산구 전체면적(21.87㎢)의 16%, 용산공원주변지역(895만㎡)의 39%를 차지한다.

역사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군사(철도)기지 및 일본인 거주지와 역전 부근 유곽이 모여 있던 곳이다.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며 이태원과 함께 지역 경제의 2대 축을 차지해 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성장현 구청장의 민선 2기 구청장 시절인 지난 2001년 용산 부도심 육성을 목표로 처음 결정됐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용산 뿐 아니라 서울역·광화문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발 후광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만 44개소에 이른다. 정비창전면, 문배업무지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이 대표적이며 높이 계획은 20~150m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0년 한 차례 변경 결정된 바 있으나 이후 미군부대 이전이 구체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어졌다.

용산역 주변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최근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서측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2013년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용산역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육아돌봄센터 등 보육시설과 창업지원, 문화, 상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전자상가 일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구는 이런 지역별 개발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하려 한다. 특히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현지조사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간 변경된 법·제도도 새롭게 반영한다.

구는 지난 19일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재정비 방향과 일정을 모색했다. 오는 7월까지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와 소관 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걸쳐 2017년12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관련 용역에 착수, 최근 서울시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서계동 구릉지 주거모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에 계획이 결정된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 초대형 빌딩을 광화문역(지하철 5호선) 및 종각역(1호선)과 지하보행로로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이들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지하보행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광화문사거리 인근 빌딩 지하상권이 삼성동 코엑스처럼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청진동 일대 대형 빌딩 지하층과 연결하는 '청진구역 지하보행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25일 지하보행로를 개방했다. 광화문역에서 종로구청까지 240m 구간을 지하로 이동할 수 있다. 공사가 먼저 마무리된 종각역~그랑서울~타워8 구간(350m)은 지난해 10월 개통돼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업비 586억원은 근처 다섯 곳 빌딩의 소유주들이 전액 부담했다.

이 사업은 광화문·종각 일대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며 본격 논의됐다. 종로구청 인근 청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선 최근 2~3년 사이에 대형 업무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13년 말 청진12~16지구에 연면적 기준으로 여의도 63빌딩보다 큰 그랑서울(지상 24층·17만5000㎡)이, 2014년엔 청진2·3지구에 D타워(24층)가 세워졌다. 지난해엔 청진1지구에 KT 신사옥(25층)이 입주를 마쳤다.

종로구는 도심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로 단절된 건물들의 지하 공간을 연결한다는 목표로 2011년 빌딩 사업시행자들이 참여하는 '지하공간개발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2013년 종각역과 그랑서울을 연결하는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이번 공사가 끝나 광화문역에서 KT 신사옥~D타워~종로구청·청진공원 구간의 지하보행로가 완성됐다. 청진공원 입구엔 옛 한옥건축물을 복원해 종로구 홍보관도 지었다.

광화문역과 종각역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청진지구 내 다른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재추진할 계획이다. 르미에르빌딩 지하층과 D타워, 타워8 지하층을 연결하면 광화문역에서 종각역으로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청진4·9·10지구 등이 재개발되면 그곳에 들어서는 건물 지하층을 서로 연결해 광화문역에서 종각역까지 지하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새 업무용 빌딩들의 지하층이 연결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이 일대 지하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그랑서울과 D타워, 타워8, KT 신사옥 지하층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포함해 수십여 곳의 식당과 상가 등이 영업 중이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종각역과 연결된 그랑서울 지하층에 입점한 상가는 지하보행로 조성 전보다 매출이 평균 10~20%가량 늘어났다.

해당 건물들에 대한 임차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그랑서울의 3.3㎡당 월 임대료는 14만2100원으로 서울 대형 빌딩 가운데 가장 비싸다. D타워도 12만7000원의 임대료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지하통로 개통으로 이 일대 빌딩들을 찾는 임차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돼 권리금 상당의 손해(통상 법원 감정액)를 임차인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스스로 나중에 권리금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상당한 기간 임대차를 존속시켜 주기로 보장하는 약정을 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08년 4월10일 선고 2007다76986 판결)

이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1억8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 5년간 임대를 요구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일단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임료를 조정해 갱신을 하자고 해 부득이 2년 계약을 했으나, 2년이 경과될 무렵 임대인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에 필요한 임대차 기간(5년) 중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된 기간(3년)에 비례한 권리금(권리금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억8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으로 기재를 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나중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준 것으로 봐야 하고,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 또는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대법원 2000년 4월11일 선고 2000다4517 등 판결)

금천구 석수역세권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 따르면 석수역세권 지역인 시흥3동 970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 10일(화)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석수역세권 지역 개발 지침 성격인 지구단위계획(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시흥대로변은 주거·업무·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철재상가 배후 주거지역은 호암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인접한 안양시 석수동의 아파트 단지와도 균형을 갖춘 중저층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제안 결과에 따라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민간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한 공공기여로서 환승주차장, 구역 내 도로 확장, 문화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이미지와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81, 2012.10.18.)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2820, 상속증여세과-00158, 2016.02.16.).

이 사례는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