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정치권의 무분별한 '무상 보육' 공약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근까지도 우후죽순 늘어났다. 어린이집은 2005년 2만8367곳에서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결과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곧 초·중·고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곧 고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2에 재학 중인 2002년생부터는 학생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는데, 현재 중·고 교육 시스템은 60만명을 전제로 짜였다. 후년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때가 되면 고교에서도 심각한 신입생 절벽을 맞게 된다. 이미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고등학교가 4곳이나 된다.

올해 실시하는 2017학년도 입시에는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입학 희망자가 52만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51만명)보다 1만명 가까이 많지만, 2년 뒤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남아돌게된다.

저출산 쇼크에 따른 상권의 지각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시 세금 감면, 상장 요건 완화 등 그동안의 업계 요청을 수용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7일 내놨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주택·상가·빌딩·물류시설 등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배당 형태로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회사다.

특수목적회사(SPC)인 위탁관리리츠 상장이 쉽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매출을 산정하는 사업연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매출 기준을 현 100억~300억원에서 70억~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위탁관리리츠는 40%에서 50%로, 자기관리리츠는 30%에서 4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리츠 설립을 주도하는 투자자(앵커투자자)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모 리츠에 한해 토지·건물 등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를 3년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유동화)할 때 바로 부과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공모 리츠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임대주택 리츠와 관련해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법인이 15년 이상·300가구 이하 등 장기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하고 주식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리츠에 5~20% 이상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대신 사후보고로 간소화한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은행은 사전승인 한도인 15%를 넘지 않도록 14.9%까지만 출자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 보험사가 리츠에 출자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12%에서 7.5%로 낮춘다. 신용위험계수가 높을수록 위험한 투자로 간주해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츠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어려웠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가능해진다.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인증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관리, 시설, 보육, 가구 내 청소, 조식 등 모든 주거 서비스가 평가 대상이다.

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인 '유어스쇼핑몰'의 운영권이 오는 9월 민간 사업자로부터 서울시로 전환되는 가운데, 쇼핑몰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기존에 영업 중인 상인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쇼핑몰 운영사인 문인터내셔널과 상인 320여명의 모임인 유어스상생협의회 측은 기존과 같은 '유어스' 브랜드와 운영 방식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어스쇼핑몰은 서울시 소유인 동대문 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로 중국·러시아 등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여성 의류 도매쇼핑몰이다. ㈜동부건설이 2006년 상가 건물을 증축하고 10년 뒤인 오는 9월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상가 무상사용 권한을 얻었다.

현재 운영사인 문인터내셔널은 동부건설에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상가 사용권을 받아 지난 10년간 입점 상인들에게 점포를 전대(轉貸·임대한 공간을 다시 다른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것)해왔다.

서울시 측은 무상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9월부터 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별 점포는 경쟁입찰을 통해 재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상인 보호 차원에서 현재 유어스에서 운영 중인 점포 340여개 상인은 한 번씩은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말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중구)의 발의로 상정돼 6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어스상생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운영사와 상인들이 상가 리뉴얼 투자, 우수 상인 유치,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상가를 자산 가치 1조원 규모의 성공한 쇼핑몰로 키워오고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 방식대로 시설공단이 입찰에 의해 입점 상인을 채우게 되면 유어스 브랜드만의 특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인들과 협의 없이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임시방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동규)는 메타프로방스사업 부지 소유주 A씨가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 A씨의 토지에서 시행 중인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는 광주고법 판결, 실시계획 인허가 효력정지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온다면 토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사업부지 소유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실시계획 인허가 효력정지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담양군은 새로운 인허가, 변경 허가를 제한했을 뿐 기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이어갔다.

메타프로방스는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인접지 13만5천㎡에 펜션, 상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군이 시행하는 1,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2단계는 70％대를 보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건물 철거, 토지 반환 등 대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기준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마련돼 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천㎡·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 확대, 강제성 부여,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선해 왔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숙박시설도 규모가 큰 호텔 등은 화보법상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포함돼 있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돼 있었다.

한편 기존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준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반면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계획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으며 손보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3971세대인 용현 sk sky view 단지내상가가 임차접수 및 공급중에 있다.

용현 sk 아파트는 3971세대중 단지내상가 소비충성도가 높은 20평형과 30평형 타입 아파트가 3400여세대로 단지내상가에 대한 구매력이 중대형평형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지상에 차없는 단지로 구성되지만 유일하게 단지내 상가주변에만 주민들의 차량출입시 소비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따른 상가 이용편의성을 높인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내 단지내상가는 A상가 B상가 C상가로 나뉘지만 인하대역으로 최종 확정된 A구역 상가가 단지 차량의 진출입의 빈도및 대중교통 노선 이용을 위한 주민 유동인구가 집중될것으로 분석되면서 A구역 상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넓게 나뉘어 여러개으 단지로 쪼개져 있거나 단지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단지내상가의 기능이 약화된 곳이 많았다

반면에 용현 SK SKY VIEW는 단지 좌측 우측 남측 등이 녹지 및 공원 등으로 차폐되어 있고 북단의 경우 경인고속도로로 막혀있어 단지출입의 출입구 주변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단지로 조성되어 세대의 밀도가 높아 단지내상가에 접근하는 거리가 짧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는 2016년 6월 입주이며 인하대역은 올해 12월 개통예정이 잡혀있어 사전에 업종선점을 위한 임차문의와 투자문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010-2764-7533

최근 기록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개업소마다 상가주택 매물이 씨가 말랐다.

지난달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춘 것이 수익형부동산 인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고, 이중 상가주택의 콧대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경기 판교신도시 상가주택 평균 임대수익률은 연 2.87%를 기록했다. 작년 1월(2.87%) 이후로 '답보' 상태다.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의 평균 임대수익률도 2011년 1분기 4.4%에서 올해 1분기 3.0%로 5년새 1.4%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상가주택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경기 고양시 부동산뉴스공인 윤여홍 대표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고나서 기존 7~8개 가량 있던 상가주택 매물들이 모두 사라졌다"라며 "원래 시세에서 추가 웃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직전에 호가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I공인 관계자도 "상권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상가주택의 경우 작년보다 호가가 3억원 가량 올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상업용부동산 투자 붐이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5년 전만 해도 8% 이상 수익률을 추구하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금리변동과 발 맞춰 대폭 낮아졌다"면서 "최근 상업용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수요층 대부분은 은퇴를 앞둔 장년층인데, 이들의 매수세가 거세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저금리 기조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익률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투자상품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될 듯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부지에 정부부처 7곳이 제안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확정된 조성계획은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용산공원 콘텐츠 검토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진행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었다.

해당 검토안은 용산공원조성부지 내 보존이 필요한 건축물에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이나 경찰청이 제안한 국립경찰박물관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용산공원을 정부부처가 '나눠먹기식'으로 개발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특히 서울시는 검토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반대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달 5일 브리핑에서도 정부의 개발안에 전면 반대한다고 각을 세우면서 공원 안팎으로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나서) 반대하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용산공원의 이념이나 (용산공원 터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검토안을 계속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에 시설물이 한 번 설치되면 철거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공원조성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토안이) 확정된 조성계획이 아닌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산공원추진협의회와 용산공원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조경학회 등 학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용산공원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2014년 개정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용산공원은 보존·재활용되는 약 80동의 근대건축물을 뺀 98% 공간이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 축과 중앙호수, 수목원,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며 건천으로 방치된 만초천도 복원된다.

용산공원조성계획은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안은 내년 하반기 공개된다.

일본에서 공가가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부동산 활황기에 과잉공급된 주택이 이젠 공가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늘기 시작한 빈집은 이제 도쿄 등 대도시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다.

도쿄 내 빈집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81만7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1.1%를 차지한다. 한국도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어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장기 저성장 상황 등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90년대 고령사회, 200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화 효과가 이미 주택시장에 반영됐다. 현재 일본의 집값은 버블기에 비해 3분의 1로 떨어졌다.

니혼대학 시미즈 치히로 교수는 "20~64세의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율은 현재 38%로 2040년에는 7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늘고, 부동산의 핵심 수요층인 젊은층이 줄어들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일본은행(BOJ)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막아버린데다 금융기관도 불량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장기침체가 20년간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아베노믹스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최근 몇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 핵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는 기미도 보였다. 일본의 부동산정보업체 리맥스 재팬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중고아파트(70㎡) 평균 가격은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는 전년 대비 13% 오른 4748만엔(약 5억3424만원)을 기록했다.

리맥스 재팬 관계자는 "올해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졌고, 주가 상승과 상속세 증세 방안 등의 영향으로 투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도심 5구(지요다.미나토.중앙.신주쿠.시부야)의 사무실은 공실률이 낮아지고 임대료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며 "마루노우치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1.3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찾은 일본의 비즈니스 중심가인 마루노우치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곳곳에 지어지고 있었다. KOTRA 일본지역본부의 오바 아리히로 부장은 "KOTRA 일본지역본부가 위치한 도쿄 마루노우치 빌딩 맞은편에 새로운 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곳의 한달 임대료는 3.3㎡당 5만4000엔에 달한다"며 "평균적으로는 4만~4만5000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활황기 수준에는 못미친다. 리먼쇼크 이전에는 3.3㎡당 10만엔에 육박하기도 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경기상황이 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최근 연기했다. 목표로 했던 2%의 인플레이션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미즈 교수는 "일본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이유에는 생산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며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한 지불능력이 개선되거나 기업이 비싸게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본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회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회는 최근 공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까지 신규주택을 연간 100만가구씩 공급했다. 지금은 60만가구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일본에서는 오는 2020년이 지나면 전체의 25%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 꼴이 되는 셈이다.

시미즈 교수는 "건물이 낡으면 부수고, 재건축해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수순"이라며 "문제는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지을 원동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공가가 늘어나게 됐고,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도심의 공동주택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시골에 있는 빈집은 부숴버릴 수 있는데 도심 고급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재건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물이 1970년 고도경제 성장 시기에 많이 늘어났고, 그쪽이 슬럼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다. 부술 수도 없고 재건축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서울도 큰 고층아파트가 많다. 그게 장래에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이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미즈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주말에 쉴 수 있는 집과 일터와 가까운 곳 등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인구는 줄어도 주택 수요는 늘어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주택 관련 세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시미즈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경제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또 일본처럼 일단 완전히 쓸모 없게 된 공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무너뜨리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 상황으로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버블상태에 있지 않고 또 버블로 들어갈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인구구조와 경제여견이 변하고 있는 데도 그걸 인지 못하는 정책당국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일반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있을 수 없다"며 "때문에 대출여건을 완화시키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작은 버블만 일으킬 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전셋값이 급등하는 건 사람들이 집을 사기를 꺼리고 월세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꺼리는 건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건설회사나 임대회사가 월세를 놓는 것처럼 분양보다 기업차원의 임대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월세에 사는 것을 자연스러워하게 되면, 오히려 건설경기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