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대금 '3개월 예치' 서비스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30일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매수인은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 부동산 거래 대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건넬 필요 없이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면 된다. 임차인·매수자가 입주까지 무사히 마치고 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예치기관에 연락해 송금을 요청하면 집주인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다.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직방은 30일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한해 예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수준이다. 집주인의 신분 위조, 부동산 권리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도 별도 비용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10월 말에는 우리은행이 임대차거래와 매매거래를 포괄하는 예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책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심거래 서비스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티역 주변 10층 개발허용하고, 혜화동 일대 카페·식당 체인점 안되요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티역 인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역삼동 756 일대 4만1495㎡ 규모로 한티역 7·8번 출구와 맞닿은 곳이다. 애초 이 일대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곳이었으나 아파트지구 제도가 폐지된 뒤 별다른 개발·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면서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건물 층수를 지상 5층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론 도곡로·선릉로 간선도로와 맞닿은 필지는 아파트 10층 높이와 비슷한 최고 4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면도로변 지역은 최고 30ｍ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서울 성균관대 인근 혜화·명륜동 46만1242㎡에 적용하는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양도성의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규제 규정을 마련했다.
내부 주거지역은 구역별로 최고 10·12·16ｍ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으며 제3종 주거지역도 최고 20ｍ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혜화동 로터리 지역은 최고 16ｍ 이하, 기타 상업지역은 20~3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주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점포 업종 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내부 주거지역에 카페 등 휴게·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명륜길·혜화로·창경궁로 등 큰 길 이외의 이면도로에선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압구정 아파트·상업지 통합 재건축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SM타운 등 압구정로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전날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SM타운 증개축을 별도 추진안은 철회시키고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통합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주요 상업시설도 이 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안을 보완해 현재 마련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SM타운 외에 갤러리아백화점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압구정지구 24개 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압구정 일대 전체가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현대백화점과 SM타운은 그동안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묶여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 이들 용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한 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신축이나 증축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1990년 준공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1977년 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는 데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묶여 있어 5층 이상 증축이 어려웠다.
현대백화점은 2개 층을 더 올려 최고 7층 건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SM타운은 3개로 흩어져 있는 건물을 하나로 합쳐서 최고 6층짜리 사옥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에 맞춰 증·개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단지별 이해관계 등 문제로 주민들에게 공개는 했지만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대백화점 등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압구정 아파트가 재건축될 때 주변 중심 상업시설도 함께 개발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수립됐던 내용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일산 장항동 일대 신성장거점 조성’ MOU 체결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일산 장항동 일대 ‘고양일산 신성장거점 구축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기관은 향후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 기능 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일산 장항동 일대는 최근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LH 시행)를 시작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등 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 기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노력을 지속하여 시너지 창출 및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여관 자영업 절반, 1년내 폐업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을 버틴 소상공인은 29.0%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가게를 접은 것이다. 창업 후 1년간 영업을 이어간 비율(창업 생존율)도 60.1%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문을 연 지 불과 몇 달 만에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식당이나 여관처럼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돼 고령 은퇴자가 많이 뛰어드는 업종의 생존율은 더욱 낮았다.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1년 만에 55.6%로 떨어졌고 2년차 39.5%, 3년차 28.5%, 4년차 21.5%, 5년차 17.7%로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손을 벌리면서 대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53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대출액이 24조1000억 원(10.5%) 급증했다.
신용이 불안정해 은행 대출 문턱마저 넘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한은의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기업·가계대출 519조5000억 원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 비율은 32.6%에 달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금리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를 크게 웃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신규 유입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지금이 최고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도시 상가 '1년 무상 사용' 등장에도 불구하고....
대구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이른바 '렌트프리'까지 등장했지만 텅 빈 상가가 줄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를 제외하면 상가 임대율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기업들이 자리 잡은 '중심상업지역'에 마련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올 3월 입점을 시작한 한 대형 상가 건물(1만743㎡)은 지난해 분양 때 '3.3㎡당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 지원, 렌트프리 6개월'을 조건으로 제시해 현재는 143개 점포 중 62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주변 상인들은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혁신도시 내 편의시설과 공기업 직원들의 이주 현황은 1년 전과 비슷하다.
대구시가 조사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혁신도시 내 병원이 8곳, 약국은 4곳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각각 6곳, 3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음식점만 지난해 58곳에서 올해 197곳으로 대폭 늘었다. 공기업 직원들도 '단신이주'가 46.0%(총 3천315명 중 1천407명)로 가장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7년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할 때 너무 많은 상가와 주택을 조성한 탓에 이런 일이 초래됐다"며 "대책을 계속 고민 중이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 특색있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2기 신도시 상가보증금 광교 제일 높아
광교신도시 상가의 1층 점포 프리미엄이 위례·동탄·한강신도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물론이고 3.3㎡당 보증금도 100만원 이상 더 높게 형성된 상태다.
J상가정보업가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광교·위례·동탄·한강신도시 소재 점포 289개를 조사한 결과 광교신도시 점포의 1층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신도시 1층 상가의 평균 보증금은 3.3㎡당 265만3693원으로 지역 평균(166만9734원)에 비해 98만3959원 더 높았고, 평균 월세도 3.3㎡당 15만1579원으로 전체 평균(9만8004원)에 비해 5만3575원 더 높았다.
반면 현재 신규상권이 한창 형성 중인 위례나 동탄, 한강신도시 상가는 광교에 비해 임대료 액수가 상당히 낮았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1층 상가 평균 보증금은 3.3㎡당 160만7646원, 평균 월세는 11만1010원이었다.이어 동탄신도시 1층 상가의 보증금은 3.3㎡당 133만6081원에 월세는 8만7605원, 한강신도시 1층 상가는 3.3㎡당 보증금 149만8793원, 월세는 9만9556원 수준이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와 양주시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중 산지와 농지 전용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26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로부터 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중 산지부분을 전용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전달받았다.
사업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는 ‘산지구역 협의 알림’ 공문에서 역세권개발사업 부지 64만3천840㎡ 중 유양동 산1번지 일원(유양동, 남방동) 16만5천609㎡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부지 중 농지 34만7천732㎡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이 부지에는 공원, 공동주택, 근생시설, 상가 등이 들어선다.
양주시는 산지와 농지 전용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말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에 착공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부지 64만3천840㎡에는 공공·행정업무시설 3만4천㎡, 주차장 용지 1만3천㎡, 상업 및 편익시설 등이 들어선다. 2천62세대, 5천274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9만6천㎡)도 지어진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오는 11월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전체적인 허가절차에 들어가 내년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색역세권 개발, 여의도공원 1.5배 규모로 확대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에 철도시설 이전 부지가 포함되고 규모가 여의도공원 1.5배인 32만3천㎡로 확대된다.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하철 6호선·경의선·공항철도가 지나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 철도 용지에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61 DMC역 부지(3만5천㎡)와 수색역 부지(17만2천㎡), 철도시설 이전 부지(11만6천㎡)가 대상이다.
이번에 수색역 서측 철도시설 이전 부지가 추가되며 사업대상지 규모가 20만7천㎡에서 56% 늘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코레일과 함께 새로운 사업부지에 대한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년간 수색역 일대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통합개발 전략과 사업추진 방안을 찾는다.
또, 철도역세권 등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화 방안을 강구한다.
서울시는 "코레일에서 철도시설 이전부지를 포함하겠다고 제안해와서 반영했으며 기존 가이드라인 방향은 바뀌지 크게 않을 것"이라며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4년 코레일, 자치구 합의 하에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에는 코레일과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이번 용역 비용 5억원도 서울시와 코레일이 절반씩 부담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색역세권에는 복합역사가 들어서고 상암·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도로가 설치된다.
철도로 단절된 상암과 수색을 하나로 묶고,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 쪽 개발 열기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쪽으로 확산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색역세권 사업 부지 중 DMC역 구역은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코레일이 연말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를 뽑았다.
그러나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롯데측 사정 등으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올해 초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며 DMC롯데쇼핑몰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서울시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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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