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현지 여행사들에게 한국행 요우커 수요를 지난해보다 20% 줄이고, 현지 쇼핑을 하루 한 번만 진행하라는 지침을 통보하면서 국내 면세점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면세점뿐만 아니라 요우커에 매출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는 관광업, 호텔업 등은 이번 지침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요우커들이 국내 여행에서 지출한 돈은 139억 달러(15조원 가량)로, 이번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로 요우커가 20%가 줄어들게 되면 3조원 가량의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방한한 요우커는 598만명이었고 올해는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면세점 업계다. 지난달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어 중국 정부의 요우커 감축 정책까지 나오면서 국내 관광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내국인 2억7710만 달러, 외국인 6억6647만 달러 등 총 9억4357만 달러(1조667억 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매출을 기록한 지난 8월 9억6793만 달러(1조942억 원)에서 2.6%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 매출이 6억6647만 달러(7534억 원)로 전달보다 2.4%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같은기간 면세점 방문객수는 445만8600명에서 415만9900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외국인 방문객수는 190만400명에서 171만600명으로 9.9% 급감했다. 외국인 방문객이 10% 가까이 급감하면서 한 달 새 면세점에서만 3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중국 정부가 현지 여행사들에게 한국행 요우커 수요를 지난해보다 20% 줄이고, 현지 쇼핑을 하루 한 번만 진행하라는 지침을 통보하면서 국내 면세점 요우커수 감소는 불보듯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롯데·신라·SK워커힐·동화면세점 등 국내 4개 면세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 비중은 60~70%에 달했다.

이들 요우커가 면세점 쇼핑에 빠지면서 올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원대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되는데 요우커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업종과 호텔업계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1.97%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땅값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1.84%)보다는 지방(2.21%)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전국 최고 상승률은 7.06% 상승한 제주가 차지했다. 이어 ▲세종 3.51%▲부산 3.02% ▲대구 2.93% ▲대전 2.56 ▲강원 2.13%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 땅값 변동률은 서귀포시(7.48%)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투자수요가 몰리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 6.79% ▲부산 해운대구 5.75% ▲부산 남구 3.66% ▲세종시 3.5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조선업 경기 불황에 휘청이고 있는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는 부동산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올해 3분기(9월 누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17만1000 필지(1616.7㎢)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 대비 5.2% 감소했다. 이에 비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2만2000 필지(1491.6㎢)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강원(18.9%), 제주(5.6%), 경기(3.3%)는 증가한 반면, 세종(-41.2%), 대구(-30.5%)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7%), 경기(11.5%), 울산(8.2%) 순으로 증가했으며, 대구(-15.6%), 부산(-14.8%) 은 줄었다.

올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2분기보다 0.22% 상승했으며 3분기 서울오피스텔 매매가격은 2분기보다 0.26%, 경기도는 0.23% 올랐다.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 가격은 목동신시가지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기대감으로 3개월 사이 1.48% 올랐고 광주(-0.38%), 충남(-0.05%), 대구(-0.03%) 등 지방의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했다.

상가 분양가도 상승했다. 3분기 전국에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558만원으로 지난 2분기(2101만원)보다 21.7% 올랐다. 분양 가격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 등에서 상가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분양가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올 3분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7%로, 지난 1분기보다 0.05% 하락했다. 작년 3분기보다는 0.13% 낮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분기 판교 상가 임대료는 ㎡당 4만7000원을 기록해 지난 1분기(4만9200원)보다 4.4%, 작년 2분기(4만8200원)보다 2.4% 하락했다. 2014년 1분기 상가 임대료(4만6400원)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년째 상가 임대료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집값은 거주자의 구매력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 거주자의 씀씀이도 커지기 마련이다.

저출산 공포가 교육 현장을 덮치고 있다. 2018년께에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추락하면 학생수 부족으로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학생수는 줄어든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교육예산은 늘어 왔는데, 학생 수 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당장 학교 통폐합과 교사수 축소 등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누리과정(3~5세 영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학생수 감소라는 당면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2790명(초 267만2843명, 중 145만7490명, 고 175만2457명)으로 1년 전(608만8827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초·중·고 학생 수는 △1970년 765만8491명 △1980년 982만6791명 △1990년 942만8077명 등으로 증가하며 1000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00년 795만1998명 △2010년 723만6248명 △2015년 608만8827명 △2016년 588만2790명 등으로 급감했다. 출생아수가 계속 줄었기 때문이다.

1971년 102만4773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43만8420명으로 40만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1980년 초등학교 학생 수가 565만8002명이었는데, 36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는 늘어만 간다. 경기도 용인시의 S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00명대로 급감, 교육청에서 폐교를 결정했지만 학부모 등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 6232개 학교 중 2067개(33.2%)가 학생 수 100명이 안 됐다. 중학교는 3235개 중 709개(21.9%), 고등학교는 2344개 중 109개(4.7%)가 10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울도 마찬가지다. 올해 학생 수는 107만702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7443명(4.2%) 줄었다. 1년 전 4만2092명(3.6%)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이다.

용인의 골칫덩이 상업시설 '동백 쥬네브'가 파산설로 출렁이고 있다. 최대 지분을 가진 LH가 국정감사에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파산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폭풍이다. 지난 2008년 준공된 쥬네브 상가는 공실률이 50%를 넘어서면서 밤이면 유령 건물로 변하는 상태다.

그 사이 상가투자자들은 줄 파산의 고통을 겪었고, 입주 상인들은 줄줄이 떠나 버렸다. 건축 연면적이 코엑스몰의 2배나 되는 공룡 상가 쥬네브의 참담한 현실과 상가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지난 5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용인 쥬네브가 대표적 사례로, 이곳은 10년째 미분양률이 50%가 넘고 분양받은 서민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표의원은 지난 5월 쥬네브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하려다 포기했는데 상가 활성화차원에서 입주하려 했지만, 최대 지분을 가진 LH와 상가 관리단이 엇박자 반응을 보이면서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

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지난 2003년 동백택지지구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조기에 갖추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동백지구사업 시행자인 LH는 포스코 건설 등과 컨소시엄으로 SPC(특수목적법인) (주)쥬네브를 설립했고, 4천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4천㎡ 부지에 건축 연면적 21만2천㎡ 3개동 규모의 매머드급 상가건물을 2008년 12월 준공했다.

서울 코엑스몰(11만9천㎡)의 2배에 달하는 초대형 상가건물은 그러나 준공 이후 미분양과 미입주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전체 상가 1천378실 가운데 923실(67%)만 분양됐을 뿐 455실은 9년째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준공 9년째, 좀비가 된 쥬네브의 참담한 현실은 LH의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5만명 수용도 벅찬 동백지구에 삼성동 코엑스몰의 2배에 달하는 광역 상업시설은 애당초 무리수였다는 비판이다.

서울 용산구는 서계동 224 일대 21만6230㎡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계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정비사업 요구가 많았던 지역이다. 최근 만리동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서계동에 대한 개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서울역 고가 공원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하다.

용산구는 서계동의 도로 일부 구간을 넓히고 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건축물 개발 규모는 500~2000㎡ 이하로 제한한다. 대지 규모가 이보다 크거나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예외다. 구릉지 주변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 없는 걷기 좋은 거리로 꾸민다. 공동개발이나 권장용도 등을 준수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서계동은 7곳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된다. 국립극단 주변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만리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에는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봉제업 등이 총면적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서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마련에 들어간 용산구는 이듬해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엔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서계 구릉지 주거모델을 개발해왔다. 용산구는 주민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에 구역 지정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강남 부자들이 상가·오피스텔 일변도에서 벗어나 호텔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환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속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객실을 분양한 후 수입금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상가에 비하면 투자금이 소액이어서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작은 편이다. 오피스텔과 달리 중개수수료나 유지·보수료 등 별다른 부대비용이 필요 없는 데다가 공실 우려도 작다. 10%의 부가세는 호텔에서 별도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호텔 객실 보유와 수익에 따른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제2의 월급통장' 또는 '공무원 연금'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좀 더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분양형 호텔 투자에 그치지 않고 아예 관광호텔 경영권을 사들이고 있다. 사업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관광호텔 소유에 나서는 것은 상속·증여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와 달리 관광호텔은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정해진다.

관광호텔 매입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호텔을 물려줄 수 있고 관광호텔을 물려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요건을 충족시켜 인가를 받으면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관광호텔 오너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호텔 연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호텔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 때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년 넘게 경영했을 경우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500억원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호텔 자체 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이 이뤄진 뒤 10년 동안은 경영권을 유지해야 하고 정규 근로자 수도 줄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 양도 시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같기 때문에 향후 상속인이 호텔을 매각하게 되면 상속세로 덜 냈던 세금 중 상당액을 양도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에 목적을 두는 경우에 유리한셈이다.